건설사 - 용인시 전면적 돌입? 경기 용인시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최근 시가 난개발 방지와 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의 이달 중 분양 계획에 돌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부터 성복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건설사들은 “금융부담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손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 아파트 분양 제동
시는 지난달 1일 일레븐건설과 새한기업, 군인공제회, 제니스건설 등 성복지구 4개 시행사가 낸 착공신고서를 모두 반려하고 이미 지난 6월 착공계를 수리했던 DSD부림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사용 도로 미개설, 변전소부지 미확정, 일부 국유지 미매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미획득 등 사업승인 조건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발반대를 외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시가 분양에 제동을 건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응봉산녹지보존대책위를 비롯 L, B 아파트 등 인근 1500여 세대 주민들이 수년째 성복지구 개발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도시국장 등으로 T/F팀을 구성, 성복지구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착공전에 기반시설 충족 요건을 모두 갖추자는 것”이라며 “거주민들이 피해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들은 착공전에 자신들이 이행해야 할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건설사 ‘더이상 참을 수 없다.?퓬내永湧 사업승인을 내준 시가 신고사항에 불과한 착공계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선 4기 출범 직후 뒤바뀐 시의 방침을 두고선 서정석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성복지구 등 ‘난개발 우려가 있고 민원이 많은 개발계획은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며 “퇴역 공무원 등이 포함된 민원들에게 이미 공약을 내건데다 친분이 두터운 이 지역 국회의원 등의 차기 선거를 위한 것이라는 설이 이미 업계에서는 파다하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이달 중으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감사원 감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와 입주민, 건설사 모두 상처 뿐(?)
분양에 제동을 건 용인시는 요즘 ‘난개발 방지’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행정의 일관성 시비는 물론 지난달 초 DSD부림이 신청한 ‘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 행정소송 1심에서 패, 줄 소송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이달 중 감사원 감사와 손배소를 준비중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문제점은 성복지구에 우선 입주하는 풍산주택 입주자들이 겪게 될 생활 불편이다.

성복지구 첫 분양아파트인 풍산주택은 지난 2004년 10월 시가 착공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이미 골조공사를 끝마치고 내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건설사들은 시의 공사중지 명령과 착공신고서 반려 등으로 아직 기초공사도 못한 상태다.

따라서 풍산주택 입주자는 입주 후 최소 3년 동안이나 공사장 한 복판에서 살아가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는 자신들이 성복지구 사업의 시발점으로 분양승인을 내준 풍산주택 입주민들의 고통을 예견하면서도 수 년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억지성 민원에 끌려다니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분양일정 지연은 결국 새로운 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도 반하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원 대표자들이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는 등 주변 민원의 순수성도 떨어진 상태”라며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용인시는 그동안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면서 “분양전에 철저하게 기반시설 충족요건을 갖추자는 것일 뿐, 어떤 의도도 없으며 결국 시의 노력은 향후 입주자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건설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성복지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27만8000여평에 개발되는 민간택지개발지구다.
총세대수는 8119가구이고 인구밀도는 ha당 233명이다.

포스트 판교로 각광받고 있는 이 지구는 사업 초기 난개발 문제 논란으로 한 때 휘청였으나 지난 2003년 말 건설사들이 기반시설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겠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협약체결 이후 1년만에 풍산주택이 분양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사업구역도 탄력을 받았다.
이 지구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응봉산 훼손 등 환경문제를 집중 거론한데다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전체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결, 분양계획이 다시 늦춰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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