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어’정부” 지난 7월15일 반환되기 시작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환경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환경부는 오염조사를 마친 29개 미군기지 중 26개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치유비용만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 양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어’정부”라며 “미군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한미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의 반환기지 환경협상에 대한 대국민 호도 여부 ▲반환기지 정보 비공개 문제 ▲정부의 적절한 협상 대응 여부 ▲재협상 검토 여부 ▲SOFA협정상 우리 정부의 민사청구권 포기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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