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 지원 보육료 거의 바닥 경기도 시흥시가 국·도비 및 시비 등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이나 여성가족부 추경심의가 늦어져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월 추경예산에 부족 분에 대한 보육료를 확보, 지원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시가 2회 추경에 다뤄지는 총 예산규모는 약 200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도 말까지 부족한 41억원이 소요되는 보육료 예산의 전액 확보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9월분 보육료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립어린이 집을 비롯한 사설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을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 2005년 대비 10% 증액된 약 79억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
그러나 보육료 지급에 따른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단가 상승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으로 인해 보육료 수효가 증가하여 보육료 지원 부족분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의 경우 9월 현재 79억 가운데 74억을 8월 말까지 집행했고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5억4000여만원으로 이와같은 수치는 414개 보육시설에 대한 9월에 지원될 보육료 약 11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금년 12월 말까지 41억원의 보육료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다뤄질 2회 추경 예산규모가 200억원대에 불과해 40%에 달하는 예산 전액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시 자체 예산이든 국·도비 예산이든 최소한의 예산 확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논이다.
시흥시 보육료 부족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2005년 12월 말 책정 아동수가 8185명에서 2006년 8월 말 책정아동수 9207명으로 8개월만에 무려 1200여명의 책정아동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부족한 보육료에 대해 2회 추경에서 시비로 우선적으로 확보, 대체 할 계획이라고 전한 뒤 보육료는 어린이 집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아동간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2회 추경에서 시비 확보가 절실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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