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인권침해 심각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4 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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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민주노총 등 5개 사회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업체의 무분별한 폭력과 상해, 협박 등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이행되지 않아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비업체의 경비업법 위반으로 인해 분쟁당사자 뿐만 아니라 경비원으로 동원된 사람들마저 소중한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경비업체의 행정감독관청 및 각 관할 경찰서는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경비업법 그 자체가 많은 흠을 갖고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재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의원장은 “폭행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도 하나의 폭력이다”며 “요즘 용역업체들로부터 인격모독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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