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우려… 대체 인력 3500명 투입키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가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2년 38일간의 파업 이후 4년 반 만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전 산하 5개사.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공 등 여타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쟁점은 통합발전회사 설립 등으로 임금과 같은 노사간 의제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계절이라는 점에서 ‘전력 대란’우려도 제기된다. 5개 회사가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할 정도다.

◇파업 명분은?=발전회사와 노조가 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13일. 이후 노사는 26차례의 협상을 통해 157개항에 합의했다. 미합의 사항은 13개.

쟁점은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4조3교대의 5조3교대 변경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구조조정프로그램 철폐 등. 정부와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중노위 직권중재 기대=4일 0시를 기해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불법파업’은 아니다.

지난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전회사의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기 때문. 노조는 이를 ‘무기’로 노조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발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조건’ 때문.

◇대체 인력 3500명 투입=정부는 일단 성실한 교섭으로 파국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발전 노조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특히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회사측의 성실 노력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대응 ▲비상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전력의 경우 한번 차질이 빚어지면 복구하기 힘든 만큼 ‘전력대란’이 오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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