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측 ‘구두 합의내용 문서화·공증’요구 市서 거부 당초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김포시청 앞 천막농성(시민일보 8월30일자 14면 보도)이 중단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재개됐다.
31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대건설과 고촌면 신곡리 철거민측, 김포시청 3자간에 이뤄진 교섭에서 철거민측은 구두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문서화 및 공증을 요구했으나 김포시가 이를 거부, 교섭이 중단됐다.

구두합의 내용은 현대건설이 철거민 이 모씨와 임 모씨 등 2가구에 대해 2009년 2월 이전까지 15평 이하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김포시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시내 임대아파트 입주를 주택공사와 협의해 알선하는 한편 시가 제기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섭 결렬과 관련 김대순 김포시 도시건설국장은 “합의서는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이라며 “가해자인 철거민측이 피해를 입은 김포시에 문서상의 합의와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용 거부를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또 “합의서를 써 주면 가해자 측이 이를 몇 년이고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향후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철거민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악용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들어줄 수 없다”며 철거민 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측은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 철거민 등을 예로 들며 “문서화된 합의도 깨져나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공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으로만 합의를 이뤄 농성을 해제할 수 는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양자간 협상이 결렬돼 철거민 측이 집회를 다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확성기를 통해 김포시청 앞 대로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던 투쟁가와 시청 담장에 설치됐던 시위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김포시청 주변 상가 및 주택가 주민들은 물론 시청 공무원 등 민원인들이 또 다시 소음 공해에 시달리게 됐으며 김포시청 진·출입 차량들 또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문제도 아닌 민간사업으로 발생한 민원인데 국가기관인 김포시와 경찰에 합의서와 공증서까지 작성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증을 서지 않고도 농성을 풀겠다고 합의만 한다면 경찰에 제기된 고소, 고발 건은 취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측은 김포시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들 세입자와 합의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주거지 해결을 위해 이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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