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실세 외압, 로비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3 2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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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비리 의혹… 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 전격 압수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정윤기)은 23일 오락기 등급분류 심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경품용 상품권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0시께 이들 두 기관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 게임기와 상품권 지정 신청 서류, 결과 보고서, 관련 공문, 컴퓨터,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 권력실세 및 정치권 인사 개입설, 경품용 상품권 발행 과정 등 핵심 의혹이 집중된 영등위 및 게임산업개발원의 내부 자료 확보가 지급하다고 판단했다.

영등위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기 심의 과정에서 4차례나 심의를 보류하고도 뒤늦게 이를 번복, 허가하는 등 권력실세 및 정치권 실세의 외압을 받았거나 오락기 사업자들의 로비가 있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게임산업개발원도 경품용 상품권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4000억원대에서 27조원대로 급성장, 정치권 실세 외압 및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켰다.

실제 경품용 상품권은 지난 2005년 3월 22개사를 발급업체로 지정하면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 22개 업체의 인증을 취소하고 같은 해 7월 상품권지정제를 도입, 19곳을 다시 지정하기도 해 이같은 의혹을 부추겼다.

검찰은 특수팀을 구성한 다음 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상품권 선정 비리 의혹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경품 상품권업자들간에 오간 대화 중 정치권 실세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녹취록도 함께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말께 대검찰청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게임산업개발원을 압수수색하고 문화관광부, 상품권 업자들과 함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정기인사와 제이유 그룹 횡령 사건과 맞물리면서 수사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수팀은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압수수색 자료들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을 벌여 실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전·현직 심의위원 7~8명에 대해 조만간 출국금지 조치하고 검찰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 순이익금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400억원이 정치권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수입업자 조 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등위 전 영화부장 홍 모(57)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등위 조직 규모가 비교적 작고 홍씨가 간부로 근무했던 점 등으로 미뤄 홍씨가 조씨의 청탁을 받고 다른 간부들에게 알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을 통해 상품권 발행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가 확인되면 업자로 선정된 19개 업체와 인증을 받았으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 22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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