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금성·인어이야기등 불법 사행성 게임업체 철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0일 사행성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제조업체 에이원비즈 대표이사 차 모(35)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이사 최 모(34)씨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에이원비즈 회장 송 모(47)씨, 프로그램 개발이사 김 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금성’ 제조업체 현대코리아 회장 이 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또 다른 이 모(47)씨, 게임기 제작업자 김 모(여·4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어이야기’ 제조·판매업체 ‘59랜드’ 영업사장 정 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에이원비즈 대표이사 차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고당첨 제한액수 2만원을 125배 초과한 250만원까지 당첨될 수 있도록 한 뒤 최고한도액 잔여점수가 내부 기억장치에 누적되게 하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 기능을 삽입한 게임기를 제작한 혐의다.

차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4만5000여대를 제작해 서울 강남 등 전국에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1대당 550만~770만원씩 모두 126대를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코리아 회장 이씨 등과 ‘59랜드’ 영업이사 정씨 등도 비슷한 기간 동안 최고당첨 제한액수를 100~200배까지 초과해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메모리 연타’ 기능이 포함된 게임기를 제작, 전국 성인게임장에 1대당 450만~880만원정도 받고 1만5500여대를 판매한 혐의다.

현대코리아 임직원들은 지난 2월 초께 자신들이 등급분류 신청한 성인오락기 ‘극락조’가 영등위로부터 ‘이용불가’ 결정 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심의실에 난입, 심의 위원장 이 모(여·40)씨 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사행성 성인오락기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4년 말과 지난해 초·중순께 각각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로부터 1회 최고 경품점수는 모든 부가기능을 포함해 5000점을 초과하지 않고 잔여점수는 소멸되는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아 놓고도 임의로 게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7일 문광부 장관의 경품취급기준고시의 개정에 따라 게임시 100원을 투입해 획득할 수 있는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한도액 2만원 이하, 최고배율 200배 이하, 5000점당 5000원짜리 상품권 1장을 배출하도록 하고 부가게임의 문양별 시상은 최고 200배 이하로 변경 심의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게임업체 J사로부터 영등위 게임물 등급 심사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영화수입업체 P사 대표 조 모(4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영등위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조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등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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