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예고 총리실이 20일 불법게임기로 영업 중인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예고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이병진 사회문화조정관은 20일 검찰이 대표적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인어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제조업체는 검찰이, 게임장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해 왔는데,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애매해 경찰의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았다”며 “20일 검찰이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불법 게임기로 규정하고 업주를 구속한 이상, 검·경과의 협의를 거친 후 불법게임기로 영업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경과 협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설 경우 대다수 게임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당정간 협의를 통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경품용 문화상품권도 판매시장을 잃어 자연 소멸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지난 4월 제정돼 10월에 발효가 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방식 및 등급기준 변경에 따라 게임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내년 4월까지 주도록 돼있어 영업장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제의 게임기들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판매가 됐기 때문에 게임장 업주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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