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서열파괴로 공직사회 시행 앞두고 술렁 경기도 부천시가 5급 사무관을 6급 팀장 자리에 배치하는 등 서열을 파괴, 보직을 안배하는 ‘인사풀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오는 9월 정기인사 때부터 부천시의 5급 이하 전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직급, 서열 파괴 인사는 정부 중앙부처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인사풀제는 6급 팀장직에 무능력하거나 직원 통솔력이 매우 부족한 5급 사무관을 한 단계 낮춰 배치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거나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7급 주사보를 발탁, 배정하는 것이다.

부천시는 6급 주사의 경우 팀장이 아닌 무보직으로, 7급 주사보 이하 9급 서기보까지 일반 직원들은 최고 직위해제까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와 산하 원미, 소사, 오정구 등 3개 구에만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5급과 7급을 6급 팀장에 임용하고 세무직을 동사무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 인사관리 규정’과 인사관련 조례 등을 오는 9월 초까지 개정, 9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대상자들의 근무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실사와 본인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부천시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사풀제가 자칫 특정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인원을 축소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왜 4급 국장들은 제외하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시행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직급에 따라 무조건 직책을 부여하는 현행 인사제도가 무사안일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기강 확립과 쇄신을 위해 인사풀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인사 대상자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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