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 막게 청와대내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조비리의 근절을 위해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다시 터져나왔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0일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리고 ‘되풀이 되는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는 수십년간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다. 과거 주요 권력기관들이 결탁해 특권을 남용하고 비리를 행하던 시대가 있었다. 법조비리도 마찬가지다”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와 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또 “정부는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제안했으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이유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렴위 소속으로 공수처를 만들면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야당 주장이 타당한가를 떠나 문제가 있다면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권에서의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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