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인권보호수사준칙’ 내용·체제도 대폭 손질 검찰에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탈세행위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인권존중 수사관행 확립을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의 내용 및 체제도 대폭 손질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탈세는 회계부정, 횡령, 뇌물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기업비리의 원천인 반사회적 범죄”라며 “하지만 그동안 ‘탈세’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법집행기관의 입장도 미온적이었다”고 탈세전담부서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권보호수사준칙’도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각종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내사사건 처리저차의 투명화, 검찰사건처리절차 개선 등 인권을 존중하는 투명한 수사관행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제1, 2부로 나눠 1부는 ‘금융·조세’를 전담하고 2부는 ‘증권’을 담당하게 한다.

금융조사부는 ‘금융·증권’ 관련 금감원 고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이첩, 검찰 자체 범죄정보,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맡는다. 이어 대검에서 마련한 ‘구속수사기준’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법원과 협조를 통해 탈세사범 등 ‘화이트칼라형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중장기적 추진을 위해 대검찰청, 국세청간 중앙협의회 운영을 활성화는 등 원활한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현행 조세범처벌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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