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반발 “수월성·다양성 무시한 교육행정이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의 발목을 잡아 하향평준화 시키는 일이 교육부의 방향이냐.”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 지원 지역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동일계 진학비율이 낮을 경우 현행 학군제로 강제 배정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발표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이번 방침에 대해 “수월성과 다양성을 무시한 교육행정”이라면서 특히 교육부가 충분한 사전협의나 유예기간도 없이 밀어붙이려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22일 논평에서 “동일계 진학 비율을 내세워 거주지 제한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학교 선택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미약하게나마 보장된 외국어고의 입시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탁상 행정이며 특목고 인가권한의 교육부 이관방안 검토는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또 “외국어고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그 성과가 입증 된 정책이었음에도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수렴 한번 없었다”며 “특목고 인가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도, 유예기간 없이 내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졸속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앞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21일 논평에서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우리 학부모들은 물벼락을 맞은 심정”이라며 “외고 학부모 여론조사 없이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교 교육의 평준화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처음부터 학교선택권을 학생에게서 빼앗아 버리는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외고가 입시위주로 편법 운영하기도 하고 외고 학생의 어문계 진학률이 낮아 설립취지와 다르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입시위주의 수업은 교육부의 특목고 정상화 방안 발표이후 교육청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문계열 진학률이 낮은 것은 외고의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외고교육은 중등교양과정이지 통역사를 길러내는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 이들은 “공부 잘 하는 학생의 발목을 잡아 하향평준화 시키는 일이 교육부의 방향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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