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면담투쟁 결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0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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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어제 시청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즉각 실 습光돛孃聆侊兌걘뗬璨Т(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관련 인천시장 면담요구투쟁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덕중, 이동권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돼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와 문영미 남구의원 당선자, 김동희 민주노동당 용산구 장애인위원장 등의 투쟁 및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실무진과의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요구안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 예산확보를 통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오는 9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경우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 2급 등록 장애인은 2만4576명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지난 2일 뇌병변장애1급인 박 모씨가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 3곳 등 9개 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1억5000만원씩을 지원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지난해 자격을 갖춘 단체가 없어 시범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했으며 올해 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났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즉각 실시요구와 법 개정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이 맞서 있는 가운데 별다른 절충안을 찾을 수 없어 장애인들의 시청 앞 천막농성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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