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0일 사건 무마 등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경찰 이모씨(55)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서울 모 경찰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11월께 썬앤문 전 부회장인 김성래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늦추거나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5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개정사학법 내달 시행 앞두고 사학·종교인 거센 반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날짜가 내달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사학법인과 종교인들의 반발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7월1일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150만명 규모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지 사본을 1차로 제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이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