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거래등 BIS산정과정 고의성 입증 주력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금융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당시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이달용 부행장,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신재하 전무(현 보고펀드 대표) 등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을 논의하기 위한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외환은행 BIS 비율 산정에 있어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데 중요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3년초 이 전 부총리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외환은행 한남동 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고 조기 상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초 그해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0차례 분활상환을 약정했으면서도 2003년 6월부터 1억~2억원씩 전액을 조기상환해 자금 출처에 의혹을 사고 있다. 또 2000년 8월 장관 퇴직 이후 3년6개월만에 재산이 25억에서 8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부적절한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총리와 이강원, 이달용씨 등 외환은행 관계자, 보고펀드 신 대표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에 결정적 역할을 한 BIS 비율 6.16% 산정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BIS 비율이 당시 일반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하향조정됐다 하더라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고의성 없이 결정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계좌추적에서 BIS 조정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진다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 외환은행 매각 자체의 불법성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피고발자들의 혐의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조만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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