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105명 무더기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5 2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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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등 짝퉁 해외 유명상품 제조·판매 제조번호·제품카드까지 정교하게 위조

중국 등지에서 짝퉁 해외 유명상품을 제조,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과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해 온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정식·주임검사 최민호)는 15일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사범 50명, 불법복제 비디오물 판매사범 16명 등 지적재산권사범 등 총 105명을 적발, 이중 이 모(39·위조상품판매업자)씨 등 18명을 ‘상표법위반 및 지적재산권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문 모(37·DVD불법복제 판매업자)씨등 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매장을 차려놓고 가짜 ‘루이뷔통’ 가방 5120여점(정품싯가 약 93억원)을 판매하고 1776점(정품싯가 약 26억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함께 구속된 김모씨(42·위조상품판매업자)도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에 위조상품 판매점을 차려놓고 가짜 ‘루이뷔통’ 가방 2620점(정품시가 약 25억여원)을 판매하고 1252점(정품시가 약 14억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또 구속된 김 모(27·인터넷통신판매업자)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S, G 등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아이디를 개설해 놓고 가짜 ‘아베크롬비’ 의류 등 4582점(정품시가 85억여원)을 판매하고 902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가짜 ‘아디다스’, ‘루이뷔통’, DVD(영화) 등 유명상품을 제조한 뒤 국내로 반입해 일본인 관광객이나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왔으며 최근에는 월드컵 특수를 노려 대량으로 제조,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점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제품의 제조번호, 제품카드까지 위조해 정품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정교한 기술로 가방에서 양복까지 다양한 상품을 위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상품 제조업자들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을 사장으로 내세우는 소위 ‘바지사장’ 을 내세워 사법기관의 적발에 대비, 사업자 등록증과 인터넷 아이디를 수시로 바꿔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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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검사는 “가짜 상품판매가 만연할 경우 국내 경제에 악 영향이 미치고 대내외적으로는 국가적 이미지 실추와 함께 전반에 걸쳐 유통 시장 문란 등 경제시장의 교란을 불러일키는 악덕 사범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 등 해외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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