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 강조 천정배 법무장관은 8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지금보다 더 엄정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선진한국과 법치주의 정착` 특강에서 “기업인들의 회사 공금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검찰이 지금보다 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장관은 이어 “횡령과 배임을 통해 조성된 돈이 부당한 권력 유지에 이용됐던 한국사회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영화 ‘홀리데이`의 인질범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대형 경제사범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 장관은 “경영진들이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비판도 있지만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