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5분의 1 규모로 승인 인천시가 오는 2020년 인구를 350만명으로 추정하고 보전용지를 대거 풀어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개발하려던 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도를 목표로 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공람공고했으며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공람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지난해 3월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면서 도시기본계획구역을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314.784㎢(9522만평) 줄여 1298.382㎢(3억9276만평)로 조정했다.

또 보전용지를 1404.571㎢(4억2488만평)에서 459.666㎢(1억3905만평) 줄인 944.905㎢(2억8583만평)로 축소하고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는 12.481㎢(377만평)에서 121.773㎢(3684만평) 늘어난 134.254㎢(4061만평)로 확대키로 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녹지 등 보전할 땅을 대폭 풀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천시의 2020년 추정인구를 310만명으로 수정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해 인구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라는 취지다.

이처럼 건교부는 수용인구를 줄이면서 인천시가 늘리려고 했던 시가화예정용지 121.773㎢의 5분의1 규모인 25.660㎢(776만평)만 확대해 38.141㎢(1154만평)로 조정해 승인했다.

2908만평의 땅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지 말고 보전용지로 유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또 보전용지는 인천시가 제시한 축소면적 459.666㎢ 가운데 380.023㎢(1억1500만평)만 줄여 1024.548㎢(3억993만평)으로 조정했다.

도시기본계획구역에서 빠지는 공유수면은 인정하되 육지부 보전용지를 대거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은 건교부의 제동으로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제시한 전략지구 가운데 602만평의 드림파크(수도권 매립지)와 32만여평의 북성, 만석지구는 부결돼 당분간 개발이 불가능해졌으며 548만평 규모로 지정하려던 검단신도시도 347만평으로 줄어들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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