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16명 중 11명 ‘선거법 위반 수사중’ 5.3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무더기 당선무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일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파악을 마치고 신속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전체 16명 가운데 69%인 11명이 검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보궐선거가 예상된다.

기초단체장은 230명 가운데 60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 가운데 이미 7명은 기소됐고 4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광역의원 733명 중에는 51명이 입건돼 9명 기소, 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40명에 대해 수사 중이고 기초 의원은 2888명 가운데 157명이 입건됐다.

대검은 당락여부, 소속정당, 신분 등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소시효를 유념하면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안전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건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특수부 수사인력을 최대한 지원받아 수사를 진행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130명이며, 이 가운데 215명이 구속됐고 540명 기소, 242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회 지방선거 때 2037건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입건자는 50.6%, 구속자는 8.6%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로는 금전선거 1230명(39.3%), 흑색선전 362(11.6%), 불법선전 313명(10.0%), 선거폭력 77명(2.5%)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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