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들 ‘준법선거 서약’ 헛구호 5.31 지방선거 출마자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선거비용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서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공개서약서에 따르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전에는 매주 1회, 선거기간 중에는 매일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함이 원칙이다. 이는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서 첫 번째 내용이다. 하지만 양주시 출마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후보들이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외치면서도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시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양주시의 경우 이흥규(열린우리당), 이범석(한나라당), 임충빈(무소속) 시장 후보는 선거비용을 공개 했고, 도의원후보로는 엄인석(열린우리당), 이항원(한나라당), 이상원(무소속) 후보가 공개했다. 시의원 후보는 서정록(열린우리당), 임경식(한나라당), 이종호(무소속)후보자만이 공개해 유권자들과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양주시의 5.31선거에 총 28명의 후보가 등록해 9명만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서약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선거기간 중에 위 공개서약사항의 실천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공개 하는데 적극 동의 한다’라고 적혀있지만 이런 서약서를 제출한 것 자체도 모르는 후보도 있었으며, 민주당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어 모씨는 선거비용 공개여부와 관련, “선거비를 어디다 공개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등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주2동에 살고 있는 유권자 신 모(37)씨는 “후보등록 공개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후보들이 과연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고, 회천면의 유권자 김 모(40)씨는 “유권자의 표만 의식해 선거비용 공개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공명선거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짓이다”라며 개탄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약서 제출은 권고 사항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며, 각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깨끗한 선거가 뿌리내리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약서를 제출한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여러번 애기 하였지만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 100% 전원은 후보자 등록시 ‘준법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서약서’를 제출했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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