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강력 촉구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고양지원 소속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변경 추진되는 것과 관련, 서울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또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소속법원 변경 건의안’을 채택, 국회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고양지원 관할 구역인 고양·파주시는 교통망과 도시개발축이 서울과 연계돼 경제활동, 문화체육 등 주민 생활권역이 서울”이라며 “서울지방법원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고양시는 인구 86만여명, 재정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의 최대 도시로 성장했고 파주시도 교하·파주신도시 건설, LG필립스 유치 등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시세에 걸맞은 소속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지원은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 소속으로 개원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5개 재경(在京)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함께 고양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소속되게 하는 법원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 고양지원·고양지청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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