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商議·전경련 기업인대상 조사 행정규제수준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경영자들을 전과자로 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임도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와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안산지역 공단 중소기업 67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적 제재방식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인 10명중 한명은 기업경영 과정 중에 환경법 위반이나 산업 안전관리 소홀, 노동문제 등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가 기업활동과 관련되어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총 678개사중 10.5%인 71개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형사처벌 경험이 2회 이상인 업체수도 24개사로 33.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 대부분이 환경법 위반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 주로 기업현장의 관리ㆍ감독 소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련 형사처벌의 경우, 직접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 소소한 행정규제 절차 (수질환경배출시설 일지 미작성, 폐수처리장 가동개시 미신고, 폐기배출시설 미신고, 임대사업장 폐수처리장 분리 미신고 등)를 미처 따르지 못한데 대해서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경험이 있는 71개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처벌내용을 밝힌 97건 대부분이 벌금형이며, 이중 징역 처벌도 6건에 달하며, 처벌 사유는 주로 환경관련 법규 위반(70.3%), 산업안전관련 법규위반(9.9%),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5.5%)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들은 자신이 받은 처벌 형량에 대해 대부분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3.5%의 기업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이 ‘부당한 처벌’이라고 답해, 처벌에 수긍한다고 답한 31명(43.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서, 61.8%인 34명이 행정규제나 법규의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을 지적했고, 법규나 행정규제의 적용ㆍ집행이 너무 모호하거나 복잡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응답자도 29.1%에 달해, 규제의 집행이나 처벌형량 보다는 규제수준을 문제로 지적했다.

형사처벌에 대한 기업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형사처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654명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546명(83.5%)이 규제ㆍ처벌의 수준 완화를 지적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법 규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인인에게 전과기록을 남기는 이런 형사처벌의 주요 사유는, CEO의 의도적인 범법행위보다는, 행정규제 수준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행정규제의 내용이나 절차를 잘 몰라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인들은 환경이나 안전, 노동 등 정부의 행정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현실여건상 차라리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행정규제는 오히려 기업인들의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인들은 부당한 형사처벌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 개인적 피해도 크지만, 무엇보다 기업 경영에 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경영활동에 전력할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피해라고 지적하고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수준 설정과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을 적극 주장했으며 현재 산업공동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공동화를 막는 대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산=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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