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최근 강원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ㆍ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ㆍ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ㆍ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ㆍ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2021년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DMZ(명칭)라는 공간 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10개 시ㆍ군 의견 조회를 거쳐 특별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ㆍ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ㆍ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ㆍ제도 정비 수립용역을 오는 9월까지 8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체규약 작성, 공동사무 발굴, 추진단 구성 등 특별지자체의 실무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 ‘접경지역ㆍDMZ특별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엑스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자체 지원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접경지역ㆍDMZ특별연합이 향후 접경지역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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