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등기부 소유권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9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전수 점검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를 입력하면 소유권 이전 과정을 추적해 현재 소유자와 지분·비율, 순위번호별 소유권 이력, 지분 검증표를 1초 안에 제공한다. 가등기·압류·말소·표시변경 등 소유권과 관계없는 등기는 분석에서 제외하며, 순위별 지분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지점도 표시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복잡하게 나뉜 지분을 직접 계산해야 해 한 건을 확인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리기도 했다. 구는 우선 공유 물건과 상속·증여로 지분이 분할된 물건을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과세대장 정비 근거와 이력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취득세 신고 검토와 체납 물건 권리관계 확인에도 활용한다.

별도 용역비 없이 직원이 AI를 이용해 개발했으며, AI는 지분 승계 규칙 등 판독 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만 사용됐다. 실제 분석은 확정된 규칙에 따라 수행되고 등기부 자료는 폐쇄망 안에서 처리된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산세는 정확한 소유자와 지분을 바탕으로 부과돼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AI로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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