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도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거부권을 (대통령에게)건의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법률이 상정되면 그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 보훈부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주무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는가. 한마디로 깜깜이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그 법안은 동의대 사건 때 피해자들도 민주유공자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의대 사건은 학내 사건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21~22살 꽃다운 전경들, 경찰관 7명이 결국 창문에 매달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7명이 희생됐는데 그 가해자들 아닌가. 그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야당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주로 하는 건 전쟁을 나가서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상위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런 걸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기본이 아직 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이)유공자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보훈이라는 건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인데 진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건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이자 상시적 책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독립유공자가 1만7000여분 되는데 여기에 대해 예산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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