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전반 숙의행정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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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운기 구청장이 지난 10일 구청장실에서 민선 9기 첫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가 주요 현안을 부서별로 따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협업형 행정을 강화한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지난 10일 민선 9기 첫 정책회의에서 노동·환경·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정책 기반 마련과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 정비사업 갈등 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노동·환경·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해 관련 부서가 정책과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도 상권과 청년, 문화, 교통, 보행, 도시공간 등 여러 분야를 연계해 구 전체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은 행정이 먼저 결론을 정하기보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책의 규모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따라 의견수렴 방식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결정 방식에는 ‘숙의행정’이 적용된다.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민주성·공정성·투명성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주민과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토론회 같은 별도의 공론화 절차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활과 밀접한 작은 정책에서도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듣고 선택지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서대문구의 방침이다.
서대문구는 이를 특정 사업에만 적용하지 않고 민선 9기 구정 전반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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