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우려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웃돌았고, 주택분 재산세도 전년 대비 23.73% 늘었다. 잠실권 재건축 추진과 신축 프리미엄이 반영된 일부 신고가 거래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까지 좌우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단기 급등지역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을 건의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국민의 조세부담과 복지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정 기준”이라며 “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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