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관련자 예우법 처리도 예고...우려가 현실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표결로 강행 처리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거대 야당 폭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윤미향(무소속) 위원이 법안설명 과정을 생략한 채 던진 만장일치 찬성표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법사위에 법률안은 60일이 경과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지난 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 우려 시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확장판인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여야 간 견해차가 가장 큰 법안으로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직전 5년 평균치 등 직전 가격을 밑돌 때 차액 일부를 정부가 의무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마지막 달인 5월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직회부된 법안과 함께 전세 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23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들을 ‘민주 유공자’ 심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입법 폭주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전투경찰 5명을 납치·폭행·감금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구하려던 경찰관 7명을 방화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