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땐 복지·일자리 연계
고의 회피자는 엄정 대응키로
| ▲ 지난 3일 강남구 세정 동행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현기 구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세정동행단(이하 동행단)’을 출범해 3일 구청 로비에서 발대식을 열고 신규 대원 31명에게 위촉장과 조사원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동행단은 체납자를 일률 독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사정에 맞춰 대응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한다. 고의 회피자에게는 체납처분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 5개 조로 구성된 동행단은 전화상담원이 체납 사실과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조사원이 주소지·사업장을 찾아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이 후속 조치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강남구의 소액 체납 관리 대상은 7만여건에 달하지만 100만원 미만 소액 건은 개별 실태 확인에 한계가 있어, 구는 지난 5월 운영계획을 세우고 7월 세정동행단 TF를 구성했다. 대원 모집에는 31명 선발에 120명이 지원해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면접을 거쳐 경력단절여성 11명, 20·30대 9명을 포함한 31명을 선발했다.
동행단은 기본 교육 후 11월 말까지 활동하며, 구는 올해 운영 결과를 평가해 2027~2029년 매년 94명씩 선발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전담반인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려, 세달만에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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