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해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임은 물론, 제도 밖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내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며,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출생신고·긴급신고·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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