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10일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부남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고. 광주·전남 통합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광역행정체계 안에서 27개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특별시에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 있으면서도 시·군과 자치구는 권한과 사무, 재정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구조의 차이는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물론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 역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청장 협의회는 같은 통합특별시 시민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것은 통합의 취지에도, 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광주는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로, 다시 광주광역시로 변화하며 성장해 왔다. 그리고 이제 전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삶에 있다고 밝히며,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고,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과 주차, 복지와 돌봄, 교육과 문화, 생활SOC와 도시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커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시민의 요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가장 빠르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이며 구청장 협의회가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교통·산업·환경·균형발전 등 광역적 사무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27개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5개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지역에서 시작된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해 주신 양부남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보다 균형 있는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청장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함께 소통하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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