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수도권정비법 적용 배제...법 개정 등 추진
[고양=이기홍 기자] 이동환 국민의힘은 고양시장 후보가 중앙당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추진에 나섰다.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20일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권성동ㆍ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현장 회의에 참석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 이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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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캠프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등 적용이 배제되고, 장애인 의무채용,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등 노동규제가 완화된다.
2만 달러 이하 외환 대외 직접 등 외환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5년간 관세 100% 면제, 취득세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최장 15년간 100% 면제 등이 가능하다.
이동환 후보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국회와 논의해 개정해 나가겠다”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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