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2024년 462만명 개인정보 유출···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 무책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4 17:04: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날선 지적
"사기업보다 책임감 없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2024년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울시설공단이 1인당 5000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창피한 줄 알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기관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으로 입을 닦으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이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보상 규모만 못해도 수백억대가 됐을 것”이라며 “5000원 쿠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쿠팡·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유출 사고 과징금은 각각 6246억원, 1347억원, 68억원에 달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2024년 7월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이용자 통지는 경찰 수사 후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한 법률사무소는 본인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서버 방치, 1년7개월간 미감지,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자료 850여건 추가 노출 등을 과실로 짚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사기업보다도 책임감이 없어보인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