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직ㆍ간접 타격 입은 분들 우선 지원이 합리적”
이재명,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아닌 경제 살리자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24일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도ㆍ시민 ‘긴급 지원책’을 내놨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반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2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사구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 모두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의 문제는 재원 한계”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세수도 줄고 있고 여름, 가을 풍수대비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 재난이라는 게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원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일단 직ㆍ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국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국민적 논의의 공감대나 재정적 준비가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어찌보면 충분치 않은데 그걸 오히려 두 번, 세 번으로 나눠서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민 전원에 지급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비유를 하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과 똑같다. 이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조치외에 복지정책은 그 전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 논의되는 이유는 그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고 IMF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과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빈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건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게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과거의 생각”이라며 “고도성장 시대에 투자할 돈이 많아서 투자만 하면 경제가 막 살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이고 이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소비를 늘려 기업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에 젖어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재난기본소득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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