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래블버블 본격 시동··· 해외여행 '청신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7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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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땐 출·입국 제한 완화 추진
올 상반기 협정체결··· 국토부 "시행시기는 미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 간에 일종의 안전 막을 형성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몇몇 대상국과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 우수국가를 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일단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트래블 버블이 언제 개시가 될지는 협정안에 방역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이를 중단해야 하고, 양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트래블 버블로 국내 유입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여야 감당할 수 있을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매일 300∼400명대에 달하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하고, 항공 여행은 국가 간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협정 대상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은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 당초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양 도시 사이에 지정된 항공기로 일일 1편(승객 200명 이내)의 양방향 무격리 여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국토부가 트래블 버블 협정을 서두르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관광업계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항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서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항공 수요 회복과 인적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재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단, 대상국들이 협정 체결 때까지는 보완을 요구해 대상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래블 버블과 함께 ‘트래블 패스’(Travel Pass)에 대해서도 부처 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국토부는 이달 3일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면서 트래블 버블과 연계한 트래블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래블 패스는 일종의 면역·백신 여권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담게 된다.

코로나19 음성 여부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입증할 수 있어 세계 각국과 여러 민간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트래블 패스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도입 필요성과 관련 규범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도 트래블 패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트래블 패스 발급만으로 당장 특정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트래블 패스를 통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항공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래블 버블의 실제 운영은 방역과 항공·관광업 활성화 사이의 외줄타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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