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로 생기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발생에 따라 구청 4층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열고 동선공개와 사생활보호 사이 균형점 찾기에 나섰다.

9일 ‘코로나19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동선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네이버 이진규 개인정보 책임이사가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화두를 던지고,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이 ‘코로나19 동선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현장대응’을 제목으로 동선공개의 필요성과 함께 그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패널로는 황성기 한양대 교수, 김태오 창원대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비롯해 한국공법학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선관리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2월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동선정보 공개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화두인 ‘동선정보공개’와 관련해 적정한 해결방안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5월21일 전국 최초로 ‘송파구 인터넷방역단’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삭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는 코로나19대응 모범사례로 꼽혀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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