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위원장 은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오는 23일까지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장혜진위원장이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경기도 고양시.수원·용인시 경남 창원시)의 4개 특례시 노조가 함께 했으며, 성명서 발표 후 각 노조위원장이 연이여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노조는 지난 14일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의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에 4대 특례시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특례시 명칭만이 부여 됐을 뿐, 제대로 된 행·재정적 권한이 없고, 특례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만남조차도 중앙정부가 거부하고 있어 시행령이 답보상태라는 것이 특례시공무원노조협의회의 주장이다.

▲ 사진제공=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전국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들이 1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4개 특례시의 사회경제적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비슷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중소도기 기준의 적용을 받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으며 1인 시위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장혜진 고양시공노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100만이상 특례시를 대도시로 분류하도록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00만 이상 특례시는 인구만큼 복지예산이 여타 중소도시와는 규모도 도시빈민층을 포함하여 복지대상자의 범위도 달라져야 하는데 10년 전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라는 부분은 복지부 관계자도 공감 하고 있다며,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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