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분석후 의료법 저촉여부 조사할 듯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치과의사 개인이 각자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하나의 브랜드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최근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
법원 "개방된 장소서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입은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
'경남기업 특혜 의혹'… 금융기관 부당 압력행사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5)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부원장보을 소환해 이날 오전 10시부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포스코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김모(63) 전 전무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중령이 구속됐다.
그러나 이 해군중령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현대중공업 임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예비역 해군장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15일 수사팀을 보내 충남 서산시에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단 운영비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환종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한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北)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이들이 황장엽 등 반북 인물의 암살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택배기사 A씨(62)와 특정한 ...
[시민일보=현지혜 기자] 지난 16일 강원 강릉시 사천앞바다에서 실종됐던 다이버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동해해경)에 따르면 실종된 다이버 A씨(56ㆍ서울)는 이날 오전 11시28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강릉 사천 앞바다에서 수중 레저활동을 위해 입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강화된다.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때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이 14일 구속됐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를 박 회장이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했던 총기사고와 관련해 당시 훈련받던 예비군들이 전원 조기 퇴소했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육군 5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2박3일간 훈련을 받았던 210연대 예비군들이 조기 퇴소했다.
육군은 총기사고가 일어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예비군들에 대한 인력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예비군의 경우 1년에 2박3일 아니면 5일 정도 출ㆍ퇴근 하면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명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알려진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52)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
과다출혈… 부상자 윤모씨 끝내 숨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부상자 윤 모씨(24)가 끝내 숨지면서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윤씨가 이날 오후 9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이 높은 사고율 등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적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
단돈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지인을 목 졸라 살해 한 뒤 암매장한 김 모군(19)과 지 모군(19)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도와 사체를 유기한 이 모군(19)과 윤 모군(19)은 각각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지난해 전체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고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439건으로 집계됐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3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의 피해자 박 모씨(24)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삼성의료원 송근정 응급실장은 총기 사고 피해자로 이송된 박씨와 윤 모씨(24)와 관련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씨와 윤씨 모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품질미달의 중국산 복공판이 지하철, 터널, 교량 등 전국 14개 대형건설 공사현장에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중국산 복공판 33억원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 유 모씨 등 3명과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품질시험 관계자 나 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