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등 경품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넘어선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00배를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1년 이후 실행된 대출에서 1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 ...
[수원=임종인 기자] 해외 서버를 넘나들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물 등 11만여 건을 유포한 현직 프로그래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불법 촬영물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현직 프로그래머 A씨와 공범 B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보조금 수급이나 자본시장 투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 ...
[인천=문찬식 기자]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정상 중고차인 것처럼 꾸며 1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4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