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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대화洞 레포츠용 1만평규모‘파크골프장’조성
시민일보 2004.06.27
경기도 고양시가 현재 일산구 대화동에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건립이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양시가 종주국 일본에서 공인 받지도 못한 협회에 2배나 더 많은 시설비를 주고 골프장 시공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 시와 관련 협회간의 모종의 밀약이 있는 것이 ...
보육·노인복지 지원
시민일보 2004.06.27
2008년까지 4세 이하 영아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과 이공계 대상 장학금 지원도 두 배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와 9개 분야별 투자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 ...
감기등 경증질환자
시민일보 2004.06.27
감기 등 경증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10% 포인트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향후 보험급여 확대 대상에서 경증 질환을 제외키로 했다. 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 ...
‘夏鬪’… 줄파업 예고
시민일보 2004.06.27
병원 노사의 교섭 타결로 진정세로 돌아섰던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29일을 전후한 민주노총의 2차 집중투쟁으로 또 한번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2차 집중투쟁에는 현대차 등 대규모 사업장에 이어 파급효과가 큰 지하철의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노동계가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문제까지 쟁점화하고 있어 투쟁강도에 ...
사이버大 후기 신입생 모집
시민일보 2004.06.27
사이버대학이 2004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7일 각 사이버대학에 따르면 이번 신·편입생을 뽑는 대학은 학사 학위과정 15개대와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대 등 17개대로 대부분 이전 다니거나 졸업한 학교의 성적과 자기 소개서, 학업 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해 선발한다. 등록금은 수강 학점에 따라 매겨지며 학 ...
의정부 경전철 ‘원점으로’
시민일보 2004.06.27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재확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시는 지난해 3월 경전철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조작된 만큼 선정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지난 24일 서울고법에서도 ...
‘수질보전구역’ 팔당湖 전원주택지로 不法개발
시민일보 2004.06.27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임야를 불법 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업자 등 2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축업자 이 모(40)씨와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45)씨 등 7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 ...
인천정유 불공정행위 재조사
시민일보 2004.06.2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인천정유의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무혐의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속히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 ...
경의선 지상-지하화 4년째 논란
시민일보 2004.06.27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회는 고양시 일부 구간에 대한 지상-지하 건설 방법을 둘러싸고 4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27일 고양시민회는 감사청구서에서 경의선 복선전철화 고양시 구간 지상 건설계획은 고양·파주시의 인구 급증 등 상황 변화가 나타났고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
“軍복무중 가혹 행위 자살국가 일부 배상 책임있다”
시민일보 2004.06.27
수원지법 민사6단독 김한용 판사는 2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유 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
“行監 참관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4.06.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지부장 신종순)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보장하라”라며 성명서를 발표, 지부자격으로 참관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용산구지부는 “2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관요청을 했으나 행정위원회로부터 ‘불법노동단체 조끼를 입고 방청하는 것은 절대 ...
김선일씨 동영상 유포
시민일보 2004.06.24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피살된 고(故) 김선일씨의 살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경찰이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미국의 한 잔혹영상 사이트를 통해 24일 오전 공개된 3.55MB(메가바이트) 분량의 약 4분짜리 동영상에는 희생자가 영어로 울부짖으며 한국정부 등에 구명을 호소한 뒤 무장 ...
장마 본격화… 내일 전국 비
시민일보 2004.06.24
24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진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30일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부터 사흘간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점차 북 ...
초등교장에 수천만원‘뒷돈’
시민일보 2004.06.24
서울·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 교장들이 수학여행시 특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숙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 모 초등학교 A교장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식당 등지에서 경북 경주지역 모 숙박업소 사장 이 모(53)씨에게 수학여행시 자 ...
警官공채 경쟁률 평균 20.2대 1
시민일보 2004.06.24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경찰공무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35명 채용에 2만4927명이 응시, 평균 20.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순경은 1040명 모집에 2만1573명이 응시, 20.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정보통신직은 15.9대 1, 101경비단은 17.7대 1의 경 ...
인천터미널 상임이사 낙하산人事 성토
시민일보 2004.06.24
안상수 인천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지난 3월9일부터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상임이사로 근무중인 홍 모씨에 대한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홍 이사는 지난 97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한편 지난 90년 이후 건축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 각종 법률위반 혐의로 잡음이 있었다 ...
“주민을 치안의 주체로 봐야”
시민일보 2004.06.24
최근 지방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자율방범 순찰의 기능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방배경찰서 3층 강당에서 ‘민·경 협력치안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서울방배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대(대장 박광선)의 주관으로 개최된 ...
악덕 청소용역업체 市서 돈 더받고 미화원은 감원
시민일보 2004.06.24
24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안양시 청소업체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안양시가 관내 11개 청소용역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을 30% 이상 증액해 줬지만 오히려 용역업체들이 14%의 인원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에서 지난 2002년 미화원들의 임금을 인상 ...
“골수 기증하실분 없나요”
시민일보 2004.06.24
“우리 모두 골수 기증에 나서 어린 생명을 살려냅시다”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 3개월째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고양시 일산4동 냉천초교 1학년 윤여빈(8)군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두 단체와 기관은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산구 ...
무면허 교통사고낸 고객협박
시민일보 2004.06.24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4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고객을 협박,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견인차 운전사 김 모(28·안산시 단원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4시께 수원시 권선구 모 신경외과에서 자신이 견인한 사고차량 주인 이 모(29)씨에게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트럭을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