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서 판결 수원지법 민사6단독 김한용 판사는 2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유 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이는 선임병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는 유 이병과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유 이병이 가혹행위를 군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유 이병 본인의 잘못도 중대함을 인정, 국가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