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서 “사업시행자 선정 문제있다” 市 항소 기각 경기도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재확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시는 지난해 3월 경전철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조작된 만큼 선정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지난 24일 서울고법에서도 시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는 당초 오는 2007년 완공 예정이던 경전철 사업이 2년여간의 법정다툼 등을 통해 원점으로 되돌아가자 2주일 내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빠르면 내달 중 차순위인 LG컨소시엄측과 총사업비, 요금체제, 시스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우선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컨소시엄은 우선협상을 통해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1년여 동안의 실시설계 및 승인 과정을 거쳐 공사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시설계 및 승인과정에서 경기도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사업을 추진했던 경전철사업단도 소송 등으로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이달 초 열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업무가 삭제·해체돼 다시 기구 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송 등으로 사업기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핵심인 노선과 공사비 등의 가이드라인은 완료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추진된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3912억원을 들여 의정부 회룡역-송산지구 10.3㎞(정거장 13곳)를 운행할 예정이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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