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반대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북한민주화포럼, 국민행동본부 등 20여개 보수단체들은 9일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국민연합)’을 발족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좌익이념 교육으로 외면당한 학생의 학습 ...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9일 한국토지공사 임직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장남 김 모(3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467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공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숭례문 방화범 채 모(7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도 ...
추석절 직무관련자로부터 태반크림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기도내 비위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도 본청과 사업소, 21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추석절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부당·비위사례 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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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노숙자나 장애인을 감금하고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전 모씨(35) 등 7명을 상습감금·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노숙자나 정신지체장애자 등을 유인해 감금한 채 이들 명의를 도용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10여억원에 이르는 신용대출 및 담보 ...
모래 채취 사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9일 인천 옹진군의 모래 채취사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00여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챙긴 H사 대표이사 이 모(38)씨 등 6명에 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 박승규)는 소속 장애인 선수들이 6~10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대회에 소속 체육동호회를 육상, 파크골프, 좌식배구, 볼링 부문에 출전시켜 9일 현재까지 금 11개, 은 ...
국내 유명 모델 기획사 대표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사 기록을 열람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9일 경찰관 재직 중 사건 당사자인 유명 모델 기획사 대표 여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수사기록을 열람해 뇌 ...
경기 양주경찰서는 9일 속칭 ‘짝퉁’ 청바지를 제작한 A씨(4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미국 모 청바지 제품의 상표태그와 라벨을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양주시 모 빌라에 작업장을 차린 후 하루 70~80장씩 청바지 총 2250벌(정품가 3억3750만원가량)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학원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리고 현직 교장들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민주노동당이 7일 제출한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수사의뢰에 대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민노당이 ...
수입원두커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원두커피 7개 제품(3.3%)에서 발암물질인 오크라톡신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검출된 오 ...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의 횡령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가 지난달 20일 검찰로부터 받은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검찰이 말하는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8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5756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됐던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는 학생들의 3%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들로 확대됐으며 이 ...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초등학교 3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8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읽기·쓰기·기초수학 3개영역을 평가하며 전국 5756개교, 59만852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진단평가의 평가기획·출제·문제지 인쇄 제공·결 ...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제고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이런 평가방식으로는 미래 시대에 적응할 인재를 키워내기가 불가능하다”며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진단평 ...
고(故) 최진실씨 사채설을 인터넷에 처음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증권사 여직원 A씨(25)가 7일 경찰 재소환 조사에서 최씨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수시간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유포한 최씨에 관한 소문이 ‘ ...
슈퍼마켓에서 환자 행세를 하며 주인을 혼란하게 만든 뒤 금품을 턴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과장 김웅기)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을 돌며 슈퍼마켓에서 절도를 일삼던 김 모(51·남)씨 등 2명을 붙잡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명이 ...
“우리경제는 IMF 이후 최대 위기로 이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과감한 규제철폐 뿐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 오전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북부기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 정권이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를 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