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수사기록 열람 국내 유명 모델 기획사 대표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사 기록을 열람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9일 경찰관 재직 중 사건 당사자인 유명 모델 기획사 대표 여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수사기록을 열람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43)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정모 경감과 황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직분으로 형사사건 당사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동료 경찰관에게 전달하고 경찰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국가수사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죄행태가 묵과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판사는 “정 피고인과 황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찰청 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국내 유명 모델 기획사인 M사 대표인 여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정 경감, 황 경위 등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으며 황 경위 명의로 경찰 정보통신망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 여씨 고소사건 수사자료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여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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