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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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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S 병원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8.07.28
보건의료노조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 청구 혐의로 수사 중인 부천시 소사구의 S심장전문병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부천 남부경찰서는 현재 소사구의 S병원에 대해 다른 관상동맥 질환환자에게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혐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품 카데터 ...
대형할인점 ‘대장균 샐러드’ 팔아
시민일보 2008.07.2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에서 대장균이 검출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 5곳과 유통시킨 2개 사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시중 유통 중인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중 10건에서 ...
“부정 인감증명 대출피해 발급 구청에도 책임있다”
시민일보 2008.07.28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을 사용해 부정대출을 받은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모든 책임을 지운 2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H상호저축은행이 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 ...
용인 고시텔 화재 참사 사건 오늘 거주자조사 마무리 될듯
시민일보 2008.07.28
경기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오늘 중으로 고시원 거주자 42명 가운데 사망자 7명을 뺀 나머지 3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고시원 출입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번 ...
평택경찰서, 상습 성폭행 60대 검거
시민일보 2008.07.28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습으로 성폭행한 신 모(60·폭력등 4범)씨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06년 6월 피해자 김 모(당시 11세)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평택시 서정동 A 모 아파트 부근 도로로 데려 가, 김양을 간음하는 등, 피 ...
인천지법, 내달 14일까지 ‘하계휴정’
시민일보 2008.07.28
인천지법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8월14일까지 ‘하계휴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 불구속 형사사건의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일정이 중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재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 ...
해수부 고위공무원 로비의혹 D해운업체 前부회장 기소
시민일보 2008.07.28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8일 D해운업체 전직 부회장 이 모(63)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11월 J국제객화항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용역업체 대표에게 거래처를 바꿀 것처럼 말해 매월 정기적으로 300만∼ ...
한 여름의 전령사
시민일보 2008.07.28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8일 서울 남산의 한 가로수에 매미가 앉아 울어대고 있다. /뉴시스
파주 무건리공대위 출범
시민일보 2008.07.28
국방부의 경기도 파주 무건리 軍훈련장 확장계획과 관련,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단체(가칭 무건리공대위)가 결성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무건리훈련장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주병준)와 희망찬파주연대(공동대표 이재희)는 국방부의 훈련장 고시가 임박함에 따라 지난 25일 서울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 ...
학교급식 배추벌레 나와 충격
시민일보 2008.07.28
고등학교 급식에서 1.5cm가량의 큰 배추벌레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관련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명시 소하동 모 고등학교 학생 500여명이 저녁 급식을 외부 위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육계장에 길이 1~1.5cm 가량되는 배추좀나방 애벌레 20~30마리가 육계장 통 밑바닥에서 발견 ...
경기도의회 “공멸의 길” 규탄
시민일보 2008.07.28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지역발전정책과 관련, 경기도의회는 28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강력 규탄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234회 임시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결의대회를 개최, 수도권 규제의 폐지 및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에 ...
이혼한 아내 흉기로 살해
시민일보 2008.07.28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8일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A(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혼한 아내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소중한 인명이 살상돼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할 ...
“광우병 위험 美 쇠고기 국내 반입 즉각 중단을”
시민일보 2008.07.28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8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뼈와 내장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국내 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등 50여명은 이날 “이번에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는 유럽과 일본에서 광우병 ...
다중이용시설 CCTV 설치 권고
시민일보 2008.07.28
경기도가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CCTV 설치를 권장하는 등 방화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한 방화사건은 모두 487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7.8%에 이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방화로 인한 대형피해를 줄이 ...
주말 ‘촛불’ 강제해산 충돌
시민일보 2008.07.27
광우병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80번째로 열린 촛불집회는 국민대책회의 소속회원 및 시민, 학생 등 3000여명(주최측, 경찰추산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밝게 빛나는 촛불을 손에 들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교육 자율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 ...
승용차, 시위대 돌진… 5명 다쳐
시민일보 2008.07.27
27일 새벽 1시20분께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앞 도로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촛불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향해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날 사고로 시위대 윤 모(36) 씨 등 5명이 다쳐 중구 백병원과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거리시위를 진행하던 중 승용차 1대가 시위참가자들을 향해 돌진했다 ...
신축 양주소방서 ‘부실시공?’
시민일보 2008.07.27
지난 24일 개청… 폭우에 건물 곳곳서 빗물 새 화장실 바닥도 배수안돼 발목까지 물차 11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24일 개청식을 갖은 양주소방서 신축건물이 하자 투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직원들은 장마철을 맞이해 건물곳곳에 누수되고 있는 빗물을 틀어막기 위해 동 ...
해킹 개인정보 900만건 유출 대부업체 팔아 27억 부당이득
시민일보 2008.07.27
국내 각종 신용업체 사이트를 해킹, 유출한 90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대부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중국으로 달아난 천 모(42)씨 등 2명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배하고, 김 모(3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씨 등 4명 ...
용인고시텔 화재참사 수사 탄력
시민일보 2008.07.27
경찰이 경기 용인시 고시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는 등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7일 오전 화재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다음주 말쯤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인지 실화인지 등 화재원인을 ...
‘市교육감 선거’ 민노총 명의 불법인쇄물 발견
시민일보 2008.07.27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민주노총 명의의 불법인쇄물이 발견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울 모 대학 구내식당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용 교육지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촛불의 정신, 투표로 잇자!’라는 제목의 불법인쇄물 2장이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