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4일 위조문서를 스캔받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모(20)씨의 상고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이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캔 이미지로 전송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6년 11월 경남 진주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휴대전화기 구입 신청서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 출력한 뒤 서명하고 이를 다시 스캔받아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사행사)로 기소됐다.

민씨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