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한 카페와 블로그 40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11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음원 유통규모가 큰 카페와 블로그 각각 10곳씩 모두 40곳(네이버 20곳 ...
수억원의 투자금을 챙겨 달아난 직원을 찾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직원의 친구를 납치하고 흉기로 폭행한 유사펀드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직원의 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G 모 펀드 대표 강 모(34)씨와 조직폭력배 김 모(34)씨를 강도상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김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11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용 카드를 제조한 기술자 유 모(40)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카드 판매책 유 모(55)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잡히지 않은 공범 오 모(56)씨 등 2명에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1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벌인 130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도박장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1억 원 이상을 송금한 참가자가 130여명에 달했으며 10억원 이상을 송금한 ...
사납금 독촉에 시달려온 현직 택시기사가 연쇄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연쇄 강도행각을 벌인 이 모(33)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오전 6시15분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김 모(35)씨 차량 ...
감독관이 수험생의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수능 쉬는 시간에 불려가 답안지를 재작성한 홍 모(19)군이 ‘쉬는 시간 답안지 재작성으로 다음교시 시험을 망쳤다’며 감독관 김 모(52)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1일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중계기 제작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KTF 사업개발실장 박 모(46)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실장은 2006년 1월 이동통신 중계기 업체 W사 대표이사로부터 향후 KTF의 구매 예정 중계기, 기지국 설치 등의 정보를 제 ...
발암물질 소르빈산·벤젠·벤조피렌등 검출
세균이 많아 식품 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먹을거리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잇따른 식품안전 사고에 국민들은 또 다시 먹거리 공포에 빠질 전망이다.
10일 기소된 D식품위생검사기관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만두, 다데기, 참기름, 뚝 ...
경기도 제2청사
경기 구리시가 현행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해오다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제2청사는 지난 9월1일부터 9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42건을 적발, 해당 공무원 55명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 ...
경기도 구리시가 5년 동안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 운수회사에 뒤늦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려 해당 업체의 불법건축물을 묵인(?)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구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대원여객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택동 210-4번지(718㎡)와 211-2번지(1762㎡)등 2 ...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국내 사업가를 중국으로 유인, 납치한 뒤 몸값을 뜯어낸 A(50)씨를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족 B(50·여)씨와 미리짜고 중국의 조직폭력배를 고용, 지난 8일 새벽 1시께 국내 사업가 C씨(50)를 중국 청도시의 호텔로 유인해 납치한 뒤 C씨의 가족을 협 ...
경기 수원시가 정부의 공무원 정원 축소 지침에 따라 정원 2537 명 중 78명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안을 12월초 열리는 수원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원노조와 일부시민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지부장 서형택)에 따르면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
대학수험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하며, 휴대폰 등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험표를 교부받고 선택영역과 선택과 ...
서울대학교 소속 학생과 교직원 등 4500여명이 넘는 예비군훈련 명단이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대 대학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불어불문학과 사무실에서 예비군훈련 일정을 알리기 위해 훈련 시간과 일정이 포함된 안내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훈련자 신상정보가 담긴 ‘대학명단.xls’ 파일까지 학과 홈 ...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0일 오전 이주성 전 국세청장(59)을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을 재임 시절인 2005년 11월께 대우건설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56·구속)으로부터 수십 ...
수강료 1인당 80만~98만원씩 받아
강남유명강사·어학원대표 6명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강남 일대 유명학원 강의실을 빌려 수능 대비 ‘족집게 비밀과외’를 해온 유명강사 김 모(37)씨 등 5명과 이들과 공모한 D 어학원 대표 김 모(36)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 ...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경찰서장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박 모(20·무직)씨에 대해 절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를 면회하러 왔다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박씨 큰아버지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종로경찰서에 들어간 뒤 서장실로 무 ...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130억원대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GS 칼텍스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집단 소송액 중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정보유출 관련 집단 소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것은 6월 19일 2만673명이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413억3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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