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원 불법유통’조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한 카페와 블로그 40곳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11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음원 유통규모가 큰 카페와 블로그 각각 10곳씩 모두 40곳(네이버 20곳·다음 20곳)을 선별해 다음날부터 운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 카페와 블로그가 유통한 음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운영진에게 음원을 불법 유통한 경위 및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가 있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를 전원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통 규모와 악의성, 상습성 등을 기준으로 블로그와 카페를 선별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이 네이버와 다음의 방조에 따른 것으로 보고 IT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자료 수집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에 대한 수사는 카페와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한 뒤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들을 불러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소환 조사에만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식회사(대표 최휘영)와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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