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계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들춰내 기소자료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살펴보 ...
강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면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B양(19)을 강간한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의 A씨에 대 ...
검·경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들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을 뒤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연좌제식 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국쇠고기 고시 철회'집회를 열었던 여 ...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이 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50회 이상 과태료를 처분 받고도 이를 체납한 차량이 9962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 ...
일부 전의경 부대에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의경 부대 가운데 21개의 부대에서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대에 대해 실시한 수질검사에 ...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DMZ다큐멘터리영화제(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가 DMZ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성동에서의 마을영화관 개관식과 전야제, DMZ Docs 평화장정, DMZ 문화의 거리 등 이색 볼 ...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20.8%가 수원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윤석 의원(한·경북 영주)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검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108건이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이 7117건(20.8%)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지검 4030건 ...
경기도내 학교 5곳 중 1곳은 수목 관리와 잡초 제거를 위해 맹동성 농약으로 분류된 제초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이 도내 5개 지역 356개 초·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인 81개 학교가 맹독성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의 심야조사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영 의원(한·마산갑)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원지검에서 이뤄진 심야조사는 모두 17건으로 서울중앙지검(25건), 인천지검(25건)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중 ...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가출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A군(15)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달 5일 자정께 의정부시 가능동 북부자동차매매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43)의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지난해 5월부 ...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종플루 무상 검진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이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2만5046명이며 경기도가 5946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5946명은 전국에서 ...
경기 부천시의 무리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사회적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소사구내 단 한 곳밖에 없는 LPG충전소가 개발사업에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해 많은 충전소 이용객들은 물론 시민들이 부천시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자칫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
수백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판매한 공급책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인터넷에 팔아온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A씨(56)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씨(32) 등 6명을 ...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 인천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들은 지난 11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재한 소청도 남 동방 해역에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 하던 중 해상특수기동대와 경비중인 해군 고속정 편대 등이 나포 ...
경기 수원시가 세계 문화유산인 화성을 배경으로 제46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열고 있지만, 행사장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이 일부 행사장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원화성문화제에 손님을 빼앗긴 인근 지역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 셋째날인 9일 오후 8시께 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 이 ...
경기도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이 일부 시.군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도와 일부 시.군들에 따르면 기초단체들이 주관하기로 했던 올해 하반기 채용박람회 계획을 변경, 도에서 주관해 권역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하반기 채용박람회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양, 김포시 등 6개 기초단체 주관 ...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뒤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1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생후 2개월 된 영아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4세 남성 폐암환자가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사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생 ...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해외 유명 상품을 본따 만든 짝퉁가방과 지갑 등을 전국 지하상가와 남대문시장 등에 제조·판매한 A씨(43)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의왕시의 한 공장에서 ‘MCM’과 ‘Burberry’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 짝퉁 가방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실시될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전국 항공에 대해 소음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 ...